유럽의 새로운 특허제도
2023년 6월 1일부터 유럽 특허에 새로운 제도가 등장합니다. 바로 통합특허법원(United Patent Court)과 유럽 단일특허(Unitary Patent) 제도입니다.
단일특허(Unitary Patent) 란?
유럽 단일특허(UP)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거대한 단일 국가 시장 내에서 특허가 보호되는 것처럼 유럽의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특허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탄생된 제도입니다. 단일특허는 통합특허법원 전속관할에 있으므로 소송은 통합특허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통합특허법원(UPC) 협정을 비준한 24개 회원국에서 단일특허 효력이 발생됩니다.
통합특허법원(United Patent Court) 란?
유럽연합국가 중에서 24개 국가가 통합특허법원(UPC) 협약에 서명하였습니다. 유럽특허의 기존 소송 방식은 유럽 개별 국가에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송 비용도 많이 들고 EPO를 통해 출원한 같은 특허라 할지라도 개별 국가 법원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판결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통합특허법원(United Patent Court)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통합특허법원(UPC)은 단일 특허(UP) 및 전통적인 유럽특허의 특허권 침해 및 유효성 문제 등에 관한 전속관할권을 가집니다. 통합특허법원 결정은 모든 체약국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통합특허법원(the United Patent Court)은 비준한 모든 EU회원국에서 단일특허(UP) 및 유럽 특허 소유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행사하고 제삼자의 침해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통해 무력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별 국가에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기에 침해에 대해 더 간단하고 빠르게 특허침해에 대해 특허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통합특허법원 1심 법원으로 각 체약국들에 의해 설립되는 지역부서와 통합특허법원 중앙에서 설립한 중앙부서(파리, 뮌헨)가 있으며 중앙부서는 특허 유효성을 판단하고 지역부서는 침해소송을 다룹니다. 통합특허법원 항소법원은 룩셈부르크에 위치합니다.
통합특허법원 가입국가 (UPC 협정 체약국)
영국은 브렉시트(Brexit)로 EU에 속하는 체약국이 아닙니다. EU 국가 중에서는 스페인, 폴란드, 크로아티아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합특허법원 적용대상
단일특허뿐만 아니라 EPO를 통해 기존방식으로 등록되는 전통적인 유럽특허에 대해서도 유효성 및 침해에 대해서도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옵트아웃 OPT OUT (관할배제 신청)
옵트아웃(OPT OUT)은 통합특허법원이 시행되고 과도기 기간(7년간) 동안 특허에 대해 통합특허법원 관할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01.26 - [특허/해외특허-Outgoing] - 유럽 특허 옵트아웃 (Opt-out)해야할까? 통합특허법원(UPC) 관할 적용 장점과 단점
유럽 특허 옵트아웃 (Opt-out)해야할까? 통합특허법원(UPC) 관할 적용 장점과 단점
2023년 6월 1일부터 유럽 특허에 새로운 제도인 통합특허법원(Untied Patent Court)이 도입됩니다. 기존 유럽특허의 경우 특허권이 유효화된 개별 국가에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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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특허 신청 vs 지정국유효화(Validation)
단일특허(Unitary Patent)
유럽특허청(EPO)에 의해 특허가 등록되면 단일특허 효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연장불가) 단일특허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과도기간(최소 6년)에는 전체 명세서에 대한 번역문 제출이 요구되는데, EU 공식 언어 중 하나로 번역하면 되고 법률적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므로 기계 번역문을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체약된 국가에 특허효력이 발생되며 체약국가 내 유효화(Validation)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약되지 않은 국가는 별도의 유효화(validation)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영국, 스페인, 폴란드, 크로아티아가 체약국이 아니므로 별도의 유효화(Validation)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일특허는 통합특허법원의 관할에 있으므로 단일특허는 통합특허법원 관할 배제 즉, 옵트아웃(Opt-out)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단일 특허를 통합특허법원 관할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통합특허법원 관할 적용을 받고 싶지 않다면 단일특허신청을 하지 않는 Opt-out 신청과 함께 EPC개별국 내 유효화(Validation)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정국 유효화(Validation)
단일특허를 신청하지 않고 기존 방식인 지정국 유효화(Validation)로 유럽특허조약(EPC) 개별국가에 특허권 유효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정국 유효화는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하며 해당 기한 또한 연장되지 않습니다. 각 지정국 절차에 따라 지정국의 언어로 청구항 혹은 명세서 전체를 번역하여 제출해야 하기도 하고, 어떤 지정국은 현지 대리인을 고용하기도 해야 하므로 비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정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역문 제출 불필요
독일, 프랑스, 영구, 스위스 , 벨기에,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청구항(Claims) 번역문 제출 필요
덴마크, 핀란드, 크로아티아, 헝가리,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네덜란드, 스웨덴, 슬로베니아, 북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모로코 , 보스니아, 노르웨이 등
명세서(Specification) 전문번역 제출필요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불가리아, 루마니아, 사이프러스, 산 마리노,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튀르키예
위임장 제출 필요
알바니아, 이투아니아, 오스트리아, 몰타, 불가리아, 모나코, 크로아티아, 북 마케도니아, 사이프러스, 노르웨이, 체코, 폴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그리스*, 산 마리노, 헝가리, 세르비아,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 그리스는 공증 위임장 요구
단일특허 신청 비용
단일특허신청에 대한 관납료는 없습니다. 다만, 갱신료( Renewal Fee)가 체약국 개별국가 평균 4배 정도가 됩니다.
단일특허의 장점
- 간편해진 절차 : 통합특허법원에 비준한 모든 국가에 한 번의 단일특허 신청으로 특허권을 유효화 합니다.
- 효력범위 확대 : 특허권이 더 넓은 지역에서 특허법 보호를 유럽 국가에 유효합니다.
- 비용 절감 : 다수의 개별국에 승인신청하는 유효화(Validation)보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 법적 안정성 강화: 통합특허법원의 주관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판단하므로 국가 간 법 해석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일특허의 단점
1. 통합특허법원 전속관할 하에 있으므로 중앙적인 무효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에 따라 4개 국가 이하의 지역에 특허권을 유효화하고자 한다면 단일특허가 아닌, 개별국 특허권 유효화가 비용에 있어 더 저렴합니다.
3. 비준하지 않은 유럽 국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화(Validation)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일특허 참여 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위의 국가에서 단일특허로 특허권이 발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