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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특허를 출원, 심사, 등록 그리고 유지하는 비용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이 듭니다. 유럽은 다른 국가와 다르게, 출원 이후 매년 유지료(renewal fee)를 내야 하고 등록 이후에도 단일특허신청, 지정국유효화 등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특허 효력을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단계가 많은 만큼 당연히 비용도 올라가게 됩니다.  비싸기로 유명한 유럽관납료 및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감면제도를 알려드릴게요.  유럽특허관납료 30% 할인/감면 제도 for Micro Entity 유럽특허청(EPO)은 유럽에 일정한 수 이하의 특허출원을 할 경우, 소규모기업(Micro Entities)라고 분류하여 관납료에 할인을 해주는 새로운 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해당 제도에 따라, 자격을 갖춘 유럽..

유럽특허청이 발생하는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s 161(2) and 162 EPC 통지문은 자진보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기한과 함께 안내합니다. 자진보정통지서-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s 161(2) and 162 EPC 1. 자진보정 통지서 내용 1) R.161(2) EPC : 국제조사보고서(Internationl Seach Report)를 기반으로 한 자진보정 가능 PCT 유럽 진입이라면 PCT 국제조사국에서 발행한 국제조사 견해서에 대응하여 심사 착수 전 등록율을 높이기 위한 자진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R 162 EPC : 청구항 조정 자진보정 또한, 만약 출원 시 청구항의 수가 15항이 넘는다면, 16항당 추가 부과되는 비용을 ..

유럽 특허청(The European Patent Office(EPO))는 매년 4월을 기준으로 특허관납료를 조정합니다. 2024년에는 인플레이션만큼인 4~5% 인상되는데요. 연차료는 30% 정도 인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이 관납료 납부 마감일이더라도 4월 1일 이전에 납부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유럽 특허비용 관납료 안내 2024년 4월 기준으로 인상되는 유럽특허관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특허청 관납료 (NEW) 2024년 4월 1일 인상 관납료 (Current) 현재 출원료(Online) 135.00 135.00 조사료(fee for a European search) 1,520.00 1,460.00 지정료(Designation fee) 685.00 660.00 심사료(Exami..

오늘 아침, 기쁜 소식이 도착했네요. 유럽 특허청(EPO)으로부터 등록결정서(Intention to grant a patent)(Rule 71(3) EPC)을 받았습니다. 유럽특허법 규칙 71(3) EPC에 따른 등록 가능하다는 통지서(Intention to grant)에요. 저는 업무 상 매일같이 들어오는 통지서이지만, 출원인 한 분 한 분은 짧게는 2년 길게는 7년 이상을 기다려 받는 통지서예요. 그러니, 함께 기뻐해드려야겠죠. 물론 저도 특허를 받기까지 함께 협업을 했으니 당연히 기쁘죠. 유럽특허의 등록에 관한 주요 통지서는 다음 두 가지예요. 1. 등록결정서 -Intention to Grant a Patent (Rule 71(3) EPC) 2. 등록통지서 -Decision of Grant (97(..

유럽의 새로운 특허제도 2023년 6월 1일부터 유럽 특허에 새로운 제도가 등장합니다. 바로 통합특허법원(United Patent Court)과 유럽 단일특허(Unitary Patent) 제도입니다. 단일특허(Unitary Patent) 란? 유럽 단일특허(UP)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거대한 단일 국가 시장 내에서 특허가 보호되는 것처럼 유럽의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특허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탄생된 제도입니다. 단일특허는 통합특허법원 전속관할에 있으므로 소송은 통합특허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통합특허법원(UPC) 협정을 비준한 24개 회원국에서 단일특허 효력이 발생됩니다. 통합특허법원(United Patent Court) 란? 유럽연합국가 중에서 24개 국가가 통합특허법원(UPC) 협약에 서명하였습니다. ..

2023년 6월 1일부터 유럽 특허에 새로운 제도인 통합특허법원(Untied Patent Court)이 도입됩니다. 기존 유럽특허의 경우 특허권이 유효화된 개별 국가에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각 국의 법원마다 일관되지 않은 판결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도입된 것이 바로 통합특허법원(UPC)입니다. 통합특허법원은(UPC)은 단일특허 및 전통적인 유럽특허의 침해 및 무효 소송 등에 관한 전속관할권을 가집니다. 개별국가가 아닌 통합특허법원(UPC)에서 한 번의 특허침해에 대한 무효소송으로 범유럽국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무효 소송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특허의 경우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과도기(7년) 동안 통합특허법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IDS란? 미국 출원을 할 때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사항 중 하나가 IDS 제출입니다. IDS는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의 약자로 정보개시의무입니다. 출원된 특허에 참고된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특허청이 출원된 특허 심사를 수행할 때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미국은 성경 전도서 구절인 "해 아래 새것이 없다." 영어로 표현하면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을 인용하여 모든 발명은 전에 있던 것으로부터 나왔으므로, 출원되는 발명에 참고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제출하여 특허성을 판단합니다. IDS 제출의무 국가 IDS을 제출해야 하는 국가는 미국(US)과 캐나다(CA)입니다. IDS 제출 대상 문헌 출원된 특허와 관련된..

국내 특허에 출원한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하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시장이 크고 특허 보호에 있어 안정성이 있기에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미국에 출원하는 방법은 다음 3가지입니다. 1) 파리조약에 의한 출원 2) PCT 미국진입 3) PCT Continuation(Bypass) 파리조약에 의한 출원 및 PCT 진입의 차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3.11.11 - [특허] - 해외 특허출원하는 법, PCT국제출원 및 파리조약 개별국출원 해외 특허출원하는 법, PCT국제출원 및 파리조약 개별국출원한국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셨나요? 그리고 해외특허출원을 고려하고 계시나요? 한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그 국가에서는 특허권을 행사nowandherewith.tist..

유럽특허청(EPO)에 출원한 특허는 최종 심사를 거쳐 특허를 부여(등록)하거나 거절합니다. 특허가 등록결정이 되었다면 등록료만 납부하면 되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유럽은 유럽연합국가 내 특허권 효력을 발생시킬 국가를 선정하여 특허권 설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정국 유효화(validation)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정국 유효화 및 유럽의 새로운 제도인 단일특허신청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유럽특허청에 출원한 특허의 등록절차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 1. 등록결정통지서(Communication Rule 71(3))-Intention to Grant 유럽특허청(EPO)에 출원한 특허가 등록가능하다는 내용의 통지서 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으면 4개월이내 등록료 및 공개료납부와 함께 유럽공식언어인 프랑스와..

유럽에 특허출원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럽연합특허청(EPO)를 통해 유럽연합가입국가로 출원하는 방법과 유럽에 있는 개별국가(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를 정하여 바로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럽특허청(EPO)을 통해 출원할 경우 출원료와 함께 조사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출원 시 심사청구를 함께 진행한다면 심사료도 납부합니다. 유럽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면 조사국에서 방식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국에서는 조사를 통해 유럽확장조사보고서(EESR: Extented Examination Search Report)를 발부 및 공개합니다. 선행기술조사 결과와 더불어 심사 의견 및 보정 사항이 나오게 되는데 이를 통해 출원인은 이후의 진행 방향을 판단합니다. 만약 인용특허와 유사하여 특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