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출원하는 법, PCT국제출원 및 파리조약 개별국출원

한국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셨나요? 그리고 해외특허출원을 고려하고 계시나요?

 
한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그 국가에서는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바로 특허독립원칙(속지주의)인 1국 1 특허의 원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허권 확장을 위해서는 해외로 특허출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트에는 특허권을 해외로 확장하는 방법인 해외특허출원 방법을 알려드릴 거에요. 
 
해외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해외출원 방법

1. PCT 국제출원(PCT System)
2. 개별국 출원 (Paris Route)
 

첫 번째, PCT출원은  Patent Cooperation Treaty의 약자로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특허출원으로 PCT 가입국 전체에 출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PCT가입국 전체에 대한 특허등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출원일(우선권 주장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국내진입을 해야 하는데, PCT출원을 한 후 국내출원일로부터 30개월 혹은 31개월 이내 PCT가입국 중 선택하여 국내진입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국내진입이라는 말은 PCT가입국가 중 희망하는 개별국가에 출원한다는 의미입니다.  

PCT출원/국제출원가이드-특허청 발행

 쉽게 설명드리면,  PCT국제출원은 화성이나, 금성, 목성 등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잠시 머무는 국제우주정거장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에서 화성과 금성 그리고 목성에 가고자 하면 지구에서 출발하여 국제우주정거장에 진입한 후 숨을 고르고 상황을 파악한 후 최종 목적지인 각 행성으로 출발합니다. 
 이와 같이 출원할 국가를 아직 확정하지 못하였거나, 해외 출원에 대한 비용 등과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해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경우, PCT국제출원을 하면 각 국가로 진입하기까지 18개월 혹은 19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조사기관에서 국제조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이 서류를 통해 해외 출원시 해당 발명에 대해 특허성이 인정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어 전략적인 출원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로 출원이 가능하기에 신속한 출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PCT 진입마감기한

PCT 특허협력조약에 가입국가 및 PCT 출원 후 개별 국가진입 마감기한을 아래 첨부파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표에서는 한국 특허가 가장 많이 진입하는 주요국가에 대한 마감기한입니다. 
 

PCT국내진입마감기한(WIPO 발행 2022.6)

 

PCT 국내진입 마감기한_WIP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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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내진입 주요국가 진입마감기한

체역국현황/PCT국제출원가이드-특허청발행

 

두번째, 파리(Paris) 루트를 통한 개별국 출원입니다. 

해외출원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특허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국가를 정하여 각 국가로 출원하여 심사를 통해 등록을 받습니다.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에 따라 해외 특허출원은 국내출원일(우선권 주장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할 수 있습니다.  
*상표와 디자인은 6개월 우선권 주장 출원

개별국출원/국제출원가이드-특허청발행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주관 아래 1883년 프랑스 파리에서 서명된 지적재산권 협정(Covention for the Pri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으로 이 협정에 따라 체약한 180개 국가에 특허를 출원하는 자는 그 최초의 출원일을 체약국에서의 유효 출원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에 대한 특허를 국내특허청에 2022년 12월 15일에 출원했다면 파리협정체약국에 1년 이내인 2023년 12월 15일까지 출원하면 그 출원은 신규성을 잃지 않습니다. 개별국가마다 신규성에 대한 인정 기한과 방법이 차이가 조금씩 나긴 하지만 간단하게 1년 이내 체약국으로 출원하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출원할 국가를  정하셨다면, 해외대리인을 선정하고 국내에 출원한 특허를 바탕으로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출원하시면 됩니다. 해외출원은 비용이 상당히 비싸기에 해외대리인 선정을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국가마다 필요한 서류과 특징에 대해서는 후속 포스트로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