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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 옵트아웃 (Opt-out)해야할까? 통합특허법원(UPC) 관할 적용 장점과 단점

2023년 6월 1일부터 유럽 특허에 새로운 제도인 통합특허법원(Untied Patent Court)이 도입됩니다. 기존 유럽특허의 경우 특허권이 유효화된 개별 국가에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각 국의 법원마다 일관되지 않은 판결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도입된 것이 바로 통합특허법원(UPC)입니다. 통합특허법원은(UPC)은 단일특허 및 전통적인 유럽특허의 침해 및 무효 소송 등에 관한 전속관할권을 가집니다. 개별국가가 아닌 통합특허법원(UPC)에서 한 번의 특허침해에 대한 무효소송으로 범유럽국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무효 소송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특허의 경우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과도기(7년) 동안 통합특허법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Patent 2024.01.26

[유럽특허 등록절차]유럽등록절차-단일특허(Unitary Patent)신청 및 지정국 유효화(Validation) 방법

유럽특허청(EPO)에 출원한 특허는 최종 심사를 거쳐 특허를 부여(등록)하거나 거절합니다. 특허가 등록결정이 되었다면 등록료만 납부하면 되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유럽은 유럽연합국가 내 특허권 효력을 발생시킬 국가를 선정하여 특허권 설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정국 유효화(validation)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정국 유효화 및 유럽의 새로운 제도인 단일특허신청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유럽특허청에 출원한 특허의 등록절차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 1. 등록결정통지서(Communication Rule 71(3))-Intention to Grant 유럽특허청(EPO)에 출원한 특허가 등록가능하다는 내용의 통지서 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으면 4개월이내 등록료 및 공개료납부와 함께 유럽공식언어인 프랑스와..

Patent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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